2005년10월30일 82번
[임의구분]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- ① 광역계획권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.
- ②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.
- ③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한다.
- ④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ㆍ군ㆍ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-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공고하여 관계서류를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ㆍ군ㆍ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"이 맞는 설명입니다. 광역도시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립하며, 이 때에는 시ㆍ군ㆍ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. 이는 광역도시계획이 해당 지역의 발전과 계획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. 다른 보기들은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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